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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가 칼럼
제목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폐기물의 분류
글쓴이 바이오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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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폐기물은 인간의 일상생활, 생산활동에 수반하여 반드시 배출되며, 예전에는 자연의 정화작용에 의하여 생활환경내에서 분해되어 자연에 환원되었다. 최근에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도시로 인구가 밀집되면서 생활환경과 사업활동이 복잡.다양화되었고, 이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도 좁은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되게 되었으며,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각종 물질이 합성되게 되었다. 대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과 난분해성물질은 자연계내에서 분해가 되지않고, 축적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측적현상이 지속되어 생활환경에 2차오염물질을 발생시키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연에 의한 정화기능이 마비된 생태계로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관점으로부터 자연의 정화기능을 모방하여 인위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화하거나, 안정화, 무해화시키는 각종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폐기물종류에 따라 응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체상의 물질 즉 대기환경 보전법상에서 규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프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원인이 되어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우에 의한 삼림파괴 등 심각한 지구환경파괴를 가지고 와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환경파괴에 폐기물이 기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폐기물이 발생되어 매립, 연소, 퇴비화 등의 수단으로 처리될 때에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상의 물질로 전환되게 된다. 이들 가스상은 인체(건강)에 피해를 줌과 동시에 온실화 효과 및 오존층을 파괴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처리기법에 대하여 단순히 감량화의 수단으로 처리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등의 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처리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처리 정책을 소각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감량화를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자원화하는 재활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폐기물은 문자 그대로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지만, 생활폐기물 등과의 명칭면에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버러진 물질 혹은 불필요하게된 물질를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들의 종류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부터, 생산공정으로부터 폐기되는 고형물과 폐액까지 성상면에 있어서도,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종류의 것이 포함된다. 그러면서도 생활양식의 고도화와 생산활동의 확대에 비례하여 매년 단지 배출량만이 증가하지 않고 그 종류도 증가하여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개념에서 많은 종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무단투기 및 불법처리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체계내에서는 종류별 및 성상별로 더 좁게 한정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법률로서 그 적정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예를 들면 방사성물질과 그것에 의하여 오염된 폐가스)은 그들의 법률에 의하여 규제를 하고 또한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은 제외하고 있다. 이외에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항만․하천등의 준설에 의하여 생성된 토사, 그 외 이것에 속하는 것. (2) 어업활동에 수반하여 어망에 걸린 수산동식물로서 당해 어업활동을 한 현장부근에 배출한 것. (3) 토사 및 단지 토지조성을 목적으로한 토사에 준하는 것. 이러한 전제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법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시대적상황 즉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해왔으며, 다른 법체계에 비교하여 개정 혹은 수정의 횟수가 많은 편이다. 즉 매립장의 민원문제, 분리수거제도의 활성화 및 종량제 도입에 따라 법체계의 재확립이 필요했던 것으로부터 90년대에 들어와서도 폐기물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폐기물에 관한 용어가 여러 번 변화되었다.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일반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에서 일반산업폐기물로, 사업장계폐기물로 변화하였으며, 특정폐기물이라는 명칭도 지정폐기물로 변화하였다. 또한 폐기물에 대한 자원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으로 자원재활용촉진법이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자원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많은 관계법 및 시행령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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