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 생산업계 책임분담 사례가 담긴 보고서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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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정보

1. 제목: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 생산업계 책임 분담 방안 연구 

2. 과제 개요

1) 해외운영 사례 조사

- 영국 등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원료업계 책임분담을 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 조사

(원료 및 제품생산자 등의 분담비율 및 비용, 분담기준 및 산출근거, 운영체계 등) 조사

- OECD 등 선진국가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 제도 운영 실태 조사

2) 국내 관련 제도 및 통계 등 현황 조사

-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처분 및 재활용)에 관한 제도 운영 실태 조사

(폐기물 부담금, 자발적 협약,  EPR,  환경성 보장제 등)

-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업체 현황

-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의 생산ㆍ유통 체계 및 수입ㆍ출고ㆍ유통량 현황

- 플라스틱 폐기물의 배출, 처분 및 재활용 현황

3.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4.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업계의 책임 분담 방안 제시 및 최적(안) 도출

- 국내ㆍ외 관련 정책 및 제도 조사를 통한 책임 분담 방안 제시 및 방안별 장단점 분석

- 국내에 적합한 원료업계 책임 분담에 대한 최적안 도출

▶ 전체 보고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