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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형 재활용과 재활용 제품의 이용 촉진
2021-10-01 18:06:11

                                   완결형 재활용과 재활용제품의 이용촉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


 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의 불법 투기 및 방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R(Reduce, Reuse, Recycle, Recovery)정책을 실시해야하나, 재생이용(물질재활용)과 에너지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정맥산업에 경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을 해야하나,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신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지난 3년간 300% 상승하였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플라스틱의 소재를 우선하여 제품을 만들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기피해 온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재생원료는 중국 혹은 동남아로 수출해 왔다. 특히 재생원료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출해 왔으나, 2018년도 중국이 재활용선별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점진적으로는 재생원료의 수입까지 금지하였다. 이에 저급의 재생원료 수출길이 막혀 민간 수거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재생원료를 이용하여 재활용제품을 만들고, 그 재활용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소비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완결형재활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한 재생원료를 수출에 의존하면서 재활용제품을 만드는 체계를 갖추지를 못했다. 분리배출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선별가공하여 재생원료를 만드는 기술은 확보하고 있으나, 재생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재활용을 하여 제조된 재활용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GR(우수재활용)마크,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제품은 의무구매, 우선구매제도의 틀 안에서 고가로 가격이 책정되어 공공기관만 구매하는 실정이다. 즉 특정 재활용제품만이 특정구매자를 대상으로 유통될 뿐이다. 현재 대형 마트에는 한적한 구석에 환경마크제품이 진열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의 관심과 구매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인다.

 완결형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제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즉, 재활용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재활용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성취감을 고양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린카드 제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탄소마일리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재활용을 통하여 절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산출하여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그린 카드에 인센티브를 적립시켜 주고, 누적된 포인트로 재활용제품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면, 재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건축 분야는 재활용 제품의 대량소비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비 촉진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정 용도의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재활용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재활용 제품을 이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린빌딩인증서 발급 또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 소비 촉진을 독려해야 한다.

 소비자의 재활용품 구매 용이성을 높이고,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여 성취감과 동시에 이득을 얻는 체계와 더불어 재활용제품이 신제품보다 선호되는 사회적분위기가 조성되면 완결형의 재활용이 유도되어 폐기물의 원천적인 문제, 즉 정맥산업의 경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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